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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변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이신 황다연변호사님께서 아래와 같이 2021. 12. 11. (토) 09:00 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세브란스 수부이식 / 안면이식 심포지엄'의 'Session 3: 복합조직동종이식을 위한 제도적 해결점' 주제에 관하여'법안 및 개정안 발의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의 내용으로 발표 예정이십니다.(자세한 내용은변호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아래의 내용으로 대신합니다)<세브란스 수부이식/안면이식 심포지엄> 2021. 12. 11. (토) 9:00~17:002017년 2월 대구에서 국내 최초 팔 이식 수술…
2021. 5. 29. (토) 14:00 ~ 17:00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2021년 대한의료법학회 /검찰 춘계공동학술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금번 학술대회는 코로나 판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2년 만에 개최되었고,발표자, 토론자, 사회자와 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이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였습니다.(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개최되었습니다)그 외 대한의료법학회 회원들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온라인 zoom을 이용하여 금번 학술대회에 함께한 가운데 '보조인력의 의료행위 및 의료인의 결격사유 관련 법적 쟁점'이 그 주제였습니다.제 1 부는 '보조인력 관련…
[대표 유현정변호사] 의협신문, 메디컬타임즈, 메디파나, 청년의사 인터뷰(2021.3.11.) 의변 향후추진사업 및 계획 등에 관하여 의변 대표이신 유현정변호사님께서 2021. 3. 11. 의협신문, 메디컬타임즈, 메디파나, 청년의사 등 의료계 매체와 진행하신 인터뷰가 각 매체에 게재되었습니다. 의료전문 변호사들의 모임인 의변의 대표로서 의료인들의 의료법 숙지의 중요성 및 의무기록의 작성, 특히 침습적 시술 전 동의서 작성 및 설명의무 이행 등에 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대형병원의 …
[부대표 박호균변호사] 국회토론회(zoom,유튜브)_공익소송 등 패소비용제도개선위한 입법방안 모색(2021.3.3.)의변 부대표 겸 법률구조위원회 위원장님이신 박호균변호사님께서2021. 3. 3. 국회토론회에 참석하셨습니다.토론회의 주제는 '공익소송 등 패소비용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에 관한 것이었습니다.원래는 국회의원회관 등에서 진행될 계획이었으나 COVID-19로 인한 상황 때문에zoom을 통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고, 유튜브(참여연대 채널), 페이스북 중계(국회의원 백혜련의원)등을 통하여도 발제와 토론 등을 들을 수 있었…
[부대표 박호균변호사]KBS1TV_일요진단(의료법개정안 중 의료인의 면허취소 관련)(2021.2.28.)부대표 겸 법률구조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호균변호사님께서2021. 2. 28. KBS 1TV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하셨습니다. 박호균변호사님께서는 의료법 개정안 중 의료인의 면허취소와 관련하여 찬성측 입장을 맡으셨고,의료인의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고도의 윤리적 기준이 요구되는 직종이라는 점,금번 의료법 개정안은 면허 규제의 기준을 정하는 부분이라는 점,의협에서 반대 근거로 들고 있는 변호사법 위헌심사에 관한 결정을 보더…
[홍보이사 오지은변호사] KBS 1TV_더 라이브(의료법개정안 중 면허취소관련)(2021.2.22.) 홍보이사 오지은변호사는 2021. 2. 22.KBS 1TV ‘더 라이브’라는 시사를 알기 쉽게 다루는 방송에 출연하였습니다. 최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 중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등의 내용에 관하여소개하고 설명하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의사협회의 반대의견이 높고,코로나19 관련 백신 접종을 앞둔 시점에서총파업에 관한 검토 등이 보도되고 있어서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대표 이인재변호사] 법률방송 인터뷰_의료사고 독일식 ‘과실추정’ 도입 등(2021. 1. 11.)4년간의 의변대표직을 마무리하시는 이인재변호사님께서법률방송 ‘Law 투데이’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의변은 물론, 의료에서 무관할 수 없는 지금의 시대에 변호사로서 생각해 봄직한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주셨습니다.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소신은 물론,일부 의료사고에 관한 ‘독일식 과실추정 제도’ 도입,의료소송의 어려움과 맞물려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논란,민사적 합의를 강조하도록 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제안,‘의료법 주…
[의변 제7대 집행부 출범] 유현정 변호사 회장 선출 및 전문위원회 체제 개편(2021. 2. 22.)의변은 2021. 2. 22. (월) 19:00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제7대 집행부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제6대 집행부 부대표를 역임하셨던 유현정변호사님께서 대표로 선출되셨고,변창우 변호사님께서 수석부대표, 박호균 변호사님과 박석홍 변호사님께서 각 부대표로 선출되셨습니다. 그리고 의변은 향후 적극적 활동을 위해 각 전문위원회 체제로 개편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언론의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3월 월례행사 성료] 2021년 주요의료판결분석(2022.3.28. 온라인 zoom) 의변은 해마다 학술위원회에서 전년도 주요 의료판결들을 선택하여 정리 및 발표하는 주요 행사를 가집니다. '2021년 주요의료판결분석'을 주제로 한 2022년 3월 월례행사가 성료되었습니다. 코로나19 시국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본업으로 인해 그 누구보다도 바쁘셨을 의변 학술위원회의 변호사님들과 (박태신 변호사님, 이정민 변호사님, 정혜승변호사님, 조우선변호사님_가나다순) 유현정 대표님께서 작년 한해 주요 의료판결 선정 및 정리, 판례사…
[3월 월례행사] 2021년 보건의료분야 주요판결분석발표(의변 학술위원회_2022.3.28. 19시 온라인zoom)의변 3월 월례행사가 2022. 3. 28. 19시 온라인 zoom 으로 있을 예정입니다.금번 주요판결 분석발표는 의변 학술위위원회이신박태신 변호사님, 유현정 변호사님, 이정민 변호사님, 정혜승 변호사님, 조우선 변호사님(가나다 순입니다)께서 선정 및 정리, 발표를 맡아주실 예정입니다.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zoom 앱 등을 통한 참여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Zoom 회의 참가 ht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