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0 페이지 열람 중
[3월 월례행사] 의료광고 심의사례 (2021.3.22.) 2021. 3. 22. 19시부터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의료광고 심의사례’에 관하여 최청희 변호사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당일 행사는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개최되었습니다. 평소에 듣기 어려운 주제에 관하여 상세히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기준 및 구체적인 사례 등에 관하여 회원님들께서 열심히 경청하시고 적극적으로 토론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
의변은 2021. 1. 4. 서울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과 관련하여,수용자의 인권 보장 및 감염확산 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구체적으로는, - 2021. 1. 3.자 언론 보도에 따른 교정시설 내 마스크 사용 관련 권고사항 미이행 부분과2020. 9월경 보건마스크 구매 허가 요청에 대한 기각 등이수용자의 생명권 또는 건강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다수의 인원이 밀집해 생활하는 교정시설내에서의 마스크 미지급은 물론 구매요청 불허는전문가들이 1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권고한 내용에 반하는 것일 …
[의료법주석서 소개] 의료전문 변호사들이 쓴 의료법 해설_ '청년의사 DEEP DIVE' (2020.11.25.)의료법 주석서에 대해 소개하는 인터뷰를 하신정혜승 변호사님의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실무를 접하는 변호사들의 시각에서 얼마나 많은 노고가 들어갔는지는 물론추후 지속적인 개정작업 및 관련 강의 진행 계획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의료에 관한 사회 전체적인 관심이 높은 이때에 집필하신 변호사님들의 목표와 같이의변의 의료법주석서는 각 현장은 물론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훌륭한 나침반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고생많으셨습니…
2020. 10. 26. 19시 부터,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신체감정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이경란 변호사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인하여 소규모의 인원이마스크착용 및 입장 전 체온측정 등의 방역절차를 준수하여 실시되었습니다.이경란변호사님께서 직접 경험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 발표여서여러 변호사님들께 공감과 배움의 귀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발표해 주신 이경란 변호사님, 참석해 주신 모든 변호사님들모두 감사합니다.2020. 10. 27.
[의료법 주석서 출간]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지은이)_박영사(2020.10.20.)의변이 2008년 창립된 후 12년이 지났습니다.의변 출범 1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된 의료법 주석서 발간은15명의 임원분들과 회원분들께서 휴가까지도 반납하고 각고의 노력을 하셔서집필이 완료되었습니다.의료전문변호사들의 집단지성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의료법은 가장 자주 변경되는 법률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집필 과정에서도 집필진들께서장기간 매우 수고해 주셨습니다(집필진의 존함 등은 위의 사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그래왔듯, …
2020. 9. 21. 19:00부터 서울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법적 쟁점에 관한 발표 및 토론'이 있었습니다.찬성하는 입장에서 윤동욱 변호사님께서 발제를 해주셨고, 토론은 박호균 변호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황다연 변호사님께서 발제를 해주셨고,토론은 조우선변호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서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오프라인으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이번 주제에 관하여는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언론 등에서도 관심을 가졌던 바, 관련한 기사도 보도되었습니다.앞으로도…
2020. 8. 31. 19:00부터 zoom을 이용하여온라인 방식으로 의변 8월 월례행사가 있었습니다.국내에서 '국민건강보험법' 분야 최초 박사님이신김준래변호사님께서 오랜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직하시면서수행하셨던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국민건강보험법 상 구상권에 대하여' 알기 쉽게 강의해 주셨습니다.늘 원례행사마다 고생해주시는 김유현변호사님,온라인방식의 월례행사를 치르기 위해 많은 준비 해주신 이미영 변호사님,그리고 무엇보다, 귀중한 내용을 알기 쉽게 잘 설명해 주신 김준래 변호사님,바쁘신 중에도 온라인 방식으로 주최된 의…
[의변 운영위원회] 2020.7.17. ‘촛불 1978’ 2020. 7. 17. 저녁 7시 남산 자락의 유서깊은 레스토랑 ‘촛불 1978’에서 의변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고문이신 서상수위원님과 운영위원이신 권용일변호사님까지 함께해 주셔서 더욱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한해의 절반을 돌아보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 현장지원팀’ 업무와 관련한 의변의 역할 등에 관한 발표도 있었습니다. 멋진 곳을 알려주신 김유현변호사님, 근사한 와인들을 협찬해주신 박호균변호사님, 변창우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여러 변…
의변 학술단께서 전년도 주요판례를 정리하여 직접 평석해주시는 의변 선정 주요판례 발표는 의변 행사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20년 첫 번째 월례행사는 2020. 5. 25. 19:00부터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금번 행사는 예년과 같이 의변 학술단께서 바쁘신 중에, (유현정변호사님, 이동필변호사님, 이정선변호사님, 정혜승변호사님, 박노민변호사님, 박태신변호사님) 그리고 코로나 19로 인하여 일상적 업무가 어려운 가운데에 ‘2019년도 의변 선정 주요판례 발표’ 주제로 월…
2020년 1월 20일 오후 6시30분, 롯데호텔 서울(소공동)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의변 총회가 있었습니다. 총무이사님이신 김유현 변호사님과 편집이사인 오지은변호사가 공로패를 수여받았고, 조우선 변호사님께서 신임 섭외이사가 되셨습니다. 올해에도 의변 회원님들 모두에게 좋은 일 많으시길 바랍니다. 2020. 1. 23. 편집이사 오지은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