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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표 박호균변호사] 국회세미나(의료감정의 실무상 문제점 및 입법적 개선방안) 참석(2023.12.15.)의변 부대표이신 박호균변호사님께서 2023. 12. 15.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의료감정의 실무상 문제점 및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국회 세미나에 참석하셨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사로 대신합니다.
2023. 7. 22. 서울지방변호사회 제6차 의무연수로서 '의료'에 관한 주제가 진행되었습니다.예년과 같이 금번 연수 역시 의변 변호사님들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부대표이신 박호균 변호사님께서는 '의료소송 실무: 절차 및 개선방안'에 관한 주제로절차에 관한 문제는 물론 판례 및 나아갈 방향까지 전달해 주셨습니다.이정선 변호사님께서는 '의료기관 회생 파산 및 이와 관련된 소송실무상 쟁점 고찰'에 관한 주제로강의를 해주셨습니다.의료기관 회생 파산은 어려운 주제인데, 체계적으로 강의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입니다.강의 해 주신 분…
2022. 9. 21. 인천 송도에 위치한 극지연구소에서 제13회 대한극지의학회 학술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대외협력위원장 황다연 변호사는‘극지활동진흥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극지활동’이라는 제목하에 발표를 하였습니다.대한극지의학회는 극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극지의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문제들을 연구하기 위해극지를 경험한 의료진들이 주축이 돼 지난 2014년 창립했으며, 대한민국 극지의학 발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단체로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극지의료, 감염병 관리, …
2022. 7. 23. 대한의료법학회 7월 월례학술발표회에서는홍보이사이신 오지은변호사님께서'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의료기관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발표를 해주셨습니다.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인 만큼여러분들께서 질의응답을 주고받으시는 등적극적인 분위기에서 학술발표회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표 유현정변호사] 의협신문, 메디컬타임즈, 메디파나, 청년의사 인터뷰(2021.3.11.) 의변 향후추진사업 및 계획 등에 관하여 의변 대표이신 유현정변호사님께서 2021. 3. 11. 의협신문, 메디컬타임즈, 메디파나, 청년의사 등 의료계 매체와 진행하신 인터뷰가 각 매체에 게재되었습니다. 의료전문 변호사들의 모임인 의변의 대표로서 의료인들의 의료법 숙지의 중요성 및 의무기록의 작성, 특히 침습적 시술 전 동의서 작성 및 설명의무 이행 등에 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대형병원의 …
[부대표 박호균변호사] 국회토론회(zoom,유튜브)_공익소송 등 패소비용제도개선위한 입법방안 모색(2021.3.3.)의변 부대표 겸 법률구조위원회 위원장님이신 박호균변호사님께서2021. 3. 3. 국회토론회에 참석하셨습니다.토론회의 주제는 '공익소송 등 패소비용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에 관한 것이었습니다.원래는 국회의원회관 등에서 진행될 계획이었으나 COVID-19로 인한 상황 때문에zoom을 통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고, 유튜브(참여연대 채널), 페이스북 중계(국회의원 백혜련의원)등을 통하여도 발제와 토론 등을 들을 수 있었…
진료기록 감정절차에 관한문제점과 발전 방향에 대하여 이인재 대표님께서 인터뷰하신 기사가법률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기사 본문 중 인터뷰하신 내용을 아래에 발췌합니다.'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인 이인재(47·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는 "바람직한 진료기록감정 절차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신속성과 경제성, 전문성, 공정성이라는 4가지 요소가 모두 필요하다"며 "현재는 감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은 둘째치고, 신속성과 경제성조차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재원 등의 인력을 …
의변 공보이사이신 황다연변호사님께서 2019년 대한임상독성학회 학술대회에서 강의를 진행하셨습니다.일 시 : 2019년 8월 30일(금)장 소 : 세종대학교 컨벤션 광개토관 15층 소극장Main Topic :임상독성환자에서 장기 합병증과 예후발표내용 : 임상독성학과사회적이슈: illegal drug을중심으로(Session director: 연세의대응급의학과유제성) -관련 의료법 및 의료진의 책임 범위해당 강의는 의료현장에 계시는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바 앞으로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
의변 부대표이신 서영현변호사님께서 2019. 5. 30. 10시부터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진행된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하셨습니다. 주최측에서 찬,반으로 나누어 각 5분씩 10분의 토론자를 모셨는데 서영현 부대표님께서는 법조인으로서 중립적인 견해를 피력하셨는데 찬성측 논자로 포함되셨습니다. 의료에 관한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법조인으로서 고려해야할 점과 반대측에서 우려하는 부분에 관한 합리적인 해결방법 등을 정해진 시간 안에 날카롭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3월 월례행사 성료] ‘2023년 보건의료분야 주요 판결 분석’(2024.3.27. 19시_서울변호사회관) 2024. 3. 27. (수) 19시부터 서울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의변 3월 월례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금번 월례행사에서는 의변의 중요한 행사 중 하나인 전년도 주요판결분석발표가 있었습니다. 학술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정혜승변호사님과 함께 유현정변호사님, 박노민변호사님, 이정민변호사님, 조우선변호사님께서 2023년 보건의료분야 주요판결분석 및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분석 및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