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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월례행사] 변호사 윤리연수(채근직 변호사_2021.12.20.)2021. 12. 20. 저녁 7시 서울변호사회 교육문화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 4에서의변 12월 월례행사 및 송년회가 있었습니다.고문이신 채근직변호사님께서 변호사 윤리연수를 해 주셨습니다.2021년은 의변이 위원회 체제로 전환하여 활동한 첫 해였습니다.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유래없이 힘들었던 한 해였지만 의변은 쉼없이 달려왔고어려움 속에서도 회장님 휘하 모두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
[7월 월례행사] 감염병 위기대응과 신체의 자유제한 (2021. 7. 19.)2021. 7. 19. (월) 19:00부터 온라인 zoom을 통하여 의변 월례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금번 7월 월례행사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백경희 교수님께서'감염병 위기대응과 신체의 자유제한'에 관하여주제발표를 해 주셨습니다.금번 7월 월례행사는 거리두기 4단계로의 격상때문에 급하게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변경된 것임에도최근 관심이 높은 주제인만큼 많은 변호사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발표자이신 백경희교수님께서는 의료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하신 경험에 …
2021. 6. 21. (월)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의료법 학교 관련 사업을 진행하시는 최청희 변호사님을 당연직 이사로서 모시는위촉식이 진행되었습니다.의료법학교 관련 사업은 의변 21년도 사업 중 하나로서고문이신 이인재변호사님께서 교장을 맡고 계십니다.의료법학교가 학술과 밀접한 바,함께 하시는 최청희변호사님께서는 향후의변 학술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이사로서많은 기여를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감사합니다.2021. 6. 22.
[6월 월례행사] 의무기록 허위작성 및 의료기기법 위반 수사실무_경찰수사연수원 구두식교수2021. 6. 21.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의변 6월 월례행사가 있었습니다(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개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에는 경찰수사연수원 구두식교수님께서 ‘의무기록 허위작성 및 의료기기법 위반 수사실무’에 관하여 생생하고 전문적인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관심있는 많은 변호사님들께서 참석해 주셨고, 관련 주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강의 후 이어진 질의 응답 시간까지 이어…
[5월 월례행사] 국민건강보험법상 구상권 범위에 관한 판례 발표(2021.5. 17.)2021. 5. 17.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의변 5월 월례행사가 있었습니다(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개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금번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과 관련하여,국민건강보험법 상 구상권 범위에 관한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판례가 나오기까지 소송을 직접 진행하셨던 김연희 변호사님(법무법인 의성)께서 발표를 맡아 주셨습니다.관심있는 분들께서 많이 참석하셔서 열정적으로 발표를 들어주셨습니다.모두 감사드립니다.2021. 5. …
2021. 4. 19. 19시부터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의변의 '2020년 의료관련판례'에 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 해동안 주요한 판례들에 관하여 정리해 보고, 훌륭하신 변호사님의 경험과 지식을나눌 수 있는 소중한 자리입니다.바쁘신 중에도 의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늘 진심이신 변호사님들이시지만,예년보다도 특히나 더 힘들었던 COVID 19시국, 2020년 판례들에 관하여 그 내용을 파악하여 정리하시는 것에서부터 관련한 경험담은 물론 판례 평석, 그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문제까지 어느 한 순간도 버릴 것 없는 귀중한…
[3월 월례행사] 의료광고 심의사례 (2021.3.22.) 2021. 3. 22. 19시부터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의료광고 심의사례’에 관하여 최청희 변호사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당일 행사는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개최되었습니다. 평소에 듣기 어려운 주제에 관하여 상세히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기준 및 구체적인 사례 등에 관하여 회원님들께서 열심히 경청하시고 적극적으로 토론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
의변은 2021. 1. 4. 서울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과 관련하여,수용자의 인권 보장 및 감염확산 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구체적으로는, - 2021. 1. 3.자 언론 보도에 따른 교정시설 내 마스크 사용 관련 권고사항 미이행 부분과2020. 9월경 보건마스크 구매 허가 요청에 대한 기각 등이수용자의 생명권 또는 건강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다수의 인원이 밀집해 생활하는 교정시설내에서의 마스크 미지급은 물론 구매요청 불허는전문가들이 1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권고한 내용에 반하는 것일 …